文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 48% 달성… 과소평가 논란 왜

복지·민생 일자리 달성률 30%대 그쳐

朴 “공공기관 옥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성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19.9.30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이 올해 상반기 기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달성률은 70%가 넘는 반면 국민 복지와 밀접한 현장민생,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는 달성률 30%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일자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의 달성률은 48.0%였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세부 내역과 달성률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은 2017년 10월 발표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일자리위에 따르면 이 사업으로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총 38만 8791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0만 7672개, 2018년 18만 3776개, 올해 상반기 9만 7343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수치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해당하는 ‘간접고용의 직접 고용 전환 등’ 항목은 목표 30만개 가운데 22만 694개를 창출해 73.6%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특히 ‘상시·지속 업무 직접 고용 전환’ 항목이 18만 4726개로 목표치(20만개)의 92.4%였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최근 친인척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비리’ 창구로 악용되며 논란이 일었다. 실제 2017년 9월에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이 배우자를 자연해설사라는 무기계약직으로 입사시킨 뒤 지난해 1월 정규직으로 전환해 환경부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반면 복지·민생 일자리 달성률은 30%대에 머물렀다. 구체적으로 경찰, 교원, 소방 등 ‘현장민생공무원’ 항목은 달성률 35.0%로 목표 17만 4000개 중 6만 929개를 만들었다. 보육, 요양, 장애인 관련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목표 34만개 가운데 10만 7168개를 만들어 달성률은 31.5%였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주 대상인 직접 고용 전환 달성률 92.4%는 현장 민생공무원 35.0%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31.5%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라면서 “정부가 만만한 공공기관을 옥죄고 지자체장들은 성과주의를 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