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순결법 제정에 ‘발칵’한 인도네시아 … ‘혼외동거는 징역 6개월’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소화기를 뿌리고 있다, 자카르타 로이터 연합뉴스

인도네시아에서 결혼전 성관계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규 제정이 추진되면서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의회 외곽에서 이틀째 시위가 이어졌다. 전국에서 시위가 발생했으며, 참가자 대다수는 학생이었다. 경찰은 최류탄과 물대포를 쏘면서 진압했다고 AP통신과 BBC 등이 25일 전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논란이 뜨거운 법안에는 ▲혼전 성관계는 범죄이며 1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혼외 동거는 6개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대통령·부통령·종교·국가기관·국기·국가를 모욕하는 것은 불법이며 ▲응급의료나 강간의 경우가 아닌 낙태는 최대 징역 4년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성과 소수자 권리를 침해하는 인도네시아 법안. BBC 캡처

이에 대해 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소수자를 차별하는 법안이라며 수하르토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새로운 법안이 여성과 종교적 소수자, LGBT(성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법안들은 당초 24일 의회에서 투표에 부칠 예정이었으나 거센 반발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새로운 법안은 심의가 더 필요하다며 의결을 오는 27일로 연기했다.

법안 의결이 연기됐지만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의회가 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과 관련해 분노를 더한 것은 부패를 근절하는 중요한 기관인 부패근절위원회(CEC)의 기능을 약화시킨 것이라고 BBC는 지적했다. 이 위원회가 최근 현직 의원 23명에 대해 부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부패는 인도네시아에서 만연해 있으며, 종종 반부패 당국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의회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이 24일 의회 외곽에서 시위를 벌이는 동안 지나가는 병원 구급차에 길을 터주고 있다. 자카르타 로이터 연합뉴스

자카르타 시위대 수천명은 이날 밤방 수사트요 하원 의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시위대는 타이어에 불을 지르며 경찰에 돌을 던졌고, 경찰은 최류가스와 물대포 발사로 맞대응했다. 시위는 마카사르, 반둥, 말랑, 팔렘방, 메단 등에서도 발생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