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 수사 중인 검찰 ‘피의사실 공표’ 혐의 고발 적극 검토

“檢, 위법 행위 심각… 공보준칙 시행 연기 기다렸다는듯 피의사실 공표”

이원욱 “무죄추정원칙 어긋나…더는 못봐”
전날 11시간 조국 자택 압수수색 檢 비판
이인영 “윤석열 시대 검찰 정치복귀 안돼”

조국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2019. 9. 2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위법 행위가 심각하다”며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날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과 입시 의혹이 제기된 딸과 아들이 지원한 대학 4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수사를 거론한 뒤 “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으로 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면서 “검찰의 심각한 위법 행위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정이 지난 18일 이른바 공보준칙 개정 시행 시기를 조정하기로 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자칫 시행 시기의 문제가 ‘조 장관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완료된 이후에 하자고 발표했었다”면서 “문제는 그날부터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훨씬 더 강화돼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점심 식사를 위해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어 “(검찰은)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와 여론재판 등은 온국민이 걱정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무죄추정원칙이라는 형사법상 대원칙에도 어긋나고 있다”면서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한다”고 덧붙였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경찰에 고발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디에 고발할지) 그것은 나중에 의논해 봐야 한다”면서 고발 시점에 대해 “오늘(24일) 고발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정 대변인은 고발 대상은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3일 11시간가량 진행된 검찰의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격분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은 조 장관이 처음이다.

발언하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9.24 연합뉴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론하며 “윤석열 시대의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 복귀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은 과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검찰이 다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오명은 상상할 수 없다”며 조 장관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특수부 검사가 최대 40명 투입됐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지지부진한 건 검찰 역사상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