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이제 조국의 시간 시작…검찰 수사는 그대로 작동할 것”

사진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9일 문재인 정부 개각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19.8.9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이유를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제부터 조국 장관의 시간이 시작됐다”면서 “(조 장관이) 과연 얼만큼 성과를 낼지는 저희도 같이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조국 장관이 전날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는데,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무부의 권한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제부터 조국 장관의 시간이 시작됐다. (조 장관이) 과연 얼만큼 성과를 낼지는 저희도 같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장관은 전날 취임사를 통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법무부 직원들)과 함께 완수하겠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전날 조 장관 임명과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난 주 금요일(지난 6일) 돌아오자마자 청와대 참모들을 모아서 토의를 했고, 토요일과 일요일(지난 7~8일) 중에도 정확하게 ‘어떤 길을 가겠다’는 말이 일절 없었다”면서 “(조 장관 임명 여부를 놓고) 지명 철회까지도 (대국민 메시지를) 모두 준비한 상태였는데, 월요일(전날인 9일) 아침 오전에 회의하면서 ‘오늘 발표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재인(앞줄 왼쪽)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오른쪽)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9.9.9 연합뉴스

이어 “저희들(청와대 참모들)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 발표합시다’라는 대통령의 말에서 느껴지는 묵직함이 상당했다.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이유는 제가 직접 얘기하겠으니 발표만 해주십시오’ 딱 그 말만 하셨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전날 문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는 “문 대통령이 거의 다 손보다시피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이번 글은 대통령의 생각과 의중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더 많이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대통령을) 가까이에 보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대통령의 말 그대로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조 장관을 임명한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 대변인은 “대통령은 굉장히 원리원칙주의자다.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으려 하는데, (조 장관을 둘렀나) 의혹과 국민들의 여론은 굉장히 분분했지만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걸 끝까지 견지한 것 같다”고 밝혔다.

문재인(왼쪽 첫 번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해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 첫 번째는 조국 법무부 장관. 2019.9.10 연합뉴스

‘조 장관 본인 이외에 가족, 예를 들어 배우자에 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됐다고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묻는 사회자에 질문에 고 대변인은 “가정을 근거로 답을 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조국 장관이 임명된 상황에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데, 검찰이 엄정한 수사 의지를 지금까지 행동으로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별개로 그대로 작동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려면서 “검찰은 검찰의 일을, 또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는 게 오히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성이 된다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이는 문 대통령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