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서 ‘검찰 피의사실 유출’ 논란

박주민 “피의사실 유출 엄격히 제한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9.6 연합뉴스

6일 조국 법무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한영외고 성적표를 뗀 것은 딸과 수사기관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딸이 직접 성적표를 유출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고 밝혔다. 사실상 검찰의 유출을 의미한 것이다.

이어 박 의원은 “피의사실 유출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외 박 의원은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이 예상된다는 식의 제보자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대안정치연대에서 활동하는 박지원 의원은 조씨가 동양대에서 발급받은 표창장을 갖고 있다면서 조 후보자에게 직접 확인토록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표창장이 공개되면 조 후보자 딸의 개인정보가 모두 공개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우려를 표했다.

이날 박 의원은 각종 비난을 받으면서도 꼭 법무부 장관을 하고 싶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조 후보는 “4주 동안 검증받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 개인적으로는 자연인으로 돌아가 식구들을 돌보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해야 할 공직으로, 해야 할 소명이 있다고 생각해 이 고통을 참고 여기까지 왔다”고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혼자 사는 딸아이한테 집 앞에 오피스텔 앞에 밤 10시에 문을 두드린다. 남성 기자 둘이, 남성 둘이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한다. 그럴 필요가 어디가 있냐”고도 말한 바 있다.



한편,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