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조국 수사에 “檢, 정치하겠다고 덤비는 것”

野 “수사 말라는 압박” “총리직 사퇴를”

박상기 “조국 딸 생기부 유출 조사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9.5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는 데 대해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가 지난 4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도 “그 검사의 글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이 총리가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는데 총리가 이를 두고 정치를 한다 안 한다 표현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며 “국민은 검찰 수사에 속 시원해하고 있는데 이 총리가 수사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압박을 넣는 건 오히려 뻔뻔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행정부 수반인 이 총리가 어떻게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느냐”며 “이 총리는 행정부를 이끌 자격이 없으니 총리직을 내려놓고 정치를 하러 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9.5 연합뉴스

이 총리와 함께 예결위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조 후보자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검찰이) 보고를 했어야 한다”며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가 유출된 데 대해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검찰에) 지시했다”며 “공개돼서는 안 될 개인 정보들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활용해 즉각 수사에 임해 달라’는 여당 의원의 요구에는 “잘 알겠다”며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니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압수수색을 받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관련 문건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는 “보도된 경위에 대해 검찰에서 유출한 게 아닌지 확인을 해 봤다”며 “검찰이 누설한 것은 아니라는 경위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