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노력… 국제법상 적법하게 진행”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일문일답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2일 화이트리스트 일본 배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국내 수출 기업이 받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수출 통제 제도는 국가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는 틀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바세나르체제(WA)의 기본원칙에는 정상적인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게 하라고 돼 있다. 국제법적인 원칙을 준수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하겠다.”


-일본의 개별허가 처리 기간은 90일 이내다. 우리나라의 15일 이내 심사는 약한 거 아닌가.

“각 국가가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다. 우리나라 제도 아래서는 15일 이내로 수출허가 심사를 하도록 돼 있고 이런 부분이 국제적으로도 투명하다고 인정받고 있다.”

-수출 허가 관리제도 내 ‘가의2’ 지역에는 일본만 포함되나.



“4대 수출 통제 제도에 가입한 국가 중에서 원칙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한다. 앞으로도 이 그룹에 포함될 국가도 있을 수 있는데, 일본이 첫 번째 국가다.”

-백색국가 일본 제외가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조치는 국내법과 국제법 틀 내에서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다. 상응 조치가 아니다. 따라서 WTO 제소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본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