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제2의 강제병합될까봐 15년전 한·일 FTA 깼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제2의 한·일 강제병합을 우려해 15년 전 추진하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폐기한 사실을 공개했다.

일본의 무역 도발 이후 미국을 방문했던 김 차장은 미국 측에 한일갈등 중재를 직접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에서 한·미·일 공조가 중요한지, 아니면 일본을 통해 아시아를 관장하려는지 물어 미국이 중재에 나서도록 간접적으로 압박했다는 게 김 차장의 설명이다.


김 차장은 1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노무현 정부에서 미국, 일본 등과의 FTA 협상을 이끌었던 김 차장은 일본과의 FTA를 스스로 깼다고 밝혔다.

그는 “검토해보니 부품·소재와 핵심 장비 분야에서 일본에 비해 우리가 너무 약했다”며 “당시 기준으로 휴대전화를 하나 만들 때 일본산 부품이 절반 이상 들어갔다”고 말했다.



즉 지금 일본이 하는 것처럼 부품소재로 우리 경제를 얼마든지 흔들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됐다는 것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차장은 “이런 상황에서 한일 FTA를 하면 제2의 한일 강제병합이 될 것 같으니 하지 않는 게 국익에 유리하다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FTA로 관세를 낮추더라도 일본 특유의 비관세 무역장벽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게 김 차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19세기 후반 조선을 정복해야한다는 이른바 ‘정한론’을 이어받은 후예가 장악한 일본과 굳이 FTA를 맺을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지난달 10일 미국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한일갈등 중재를 미국에 요청하지 않았다”며 “요청하는 즉시 ‘청구서가 날아올 게 뻔한데 제가 왜 중재를 요청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제가 ’글로벌 호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2차장. 2019.7.15
연합뉴스

김 차장은 객관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의 입장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존중하지만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청구권이 남아있다는 것을 대법원 판례로 확인한 것뿐이라는 것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다만 “백악관과 미 의회 상하원에서 알고 싶었던 게 있었다”며 “한미일 공조를 더 중요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장한 일본을 위주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은 ’종속변수‘로 외교정책을 운영하는지 (묻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한일갈등에) 관여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중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중재라는 말은 안 하고 미국이 알아서 하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