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개탄 금할 수 없어… 역사 큰 오점”

이례적 장문의 대변인 성명… “양국 관계 근간 뒤흔드는 터무니없는 조치”

한국은 화이트리스트 배제…일본영사관은 파란색 천막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배제한 2일 오후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현관 입구에 파란색 대형 천막이 설치돼 있다. 이 천막은 최근 청사 방호 등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9.8.2 연합뉴스

외교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2일 1300자가 넘는 이례적인 장문으로 대변인 성명을 내고 제외 결정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성명은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계속된 철회 요청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귀를 닫은 채, 양국 간 경제 협력은 물론 역내 번영과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모범적인 수출통제체제를 운영 중인 우리나라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취해진 것”이라며 “수출통제체제 운영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우방국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로 악용한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의 조치는 양국간 오랜 교류와 협력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고, 양 국민 간 우호 협력의 정신까지도 저해하며 양국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터무니없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일본 정부가 이와 같은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우리 정부는 작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신중한 검토와 깊은 고민을 통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여러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한 해결방안을 지난 6월 일본 측에 전달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바탕으로 피해자 및 양국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일본 측에 한일 양국 기업의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자는 ‘1+1안’을 제안했으나 일본은 거부한 바 있다.

성명은 “일본 정부는 이제라도 우방에 대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조속히 거두어들이고 외교의 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함께 모아나가자는 우리의 제안에 조속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