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백색국가 제외는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 위상 약화 초래”

‘No 아베’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아베규탄 시민행동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 일본 정부를 규탄함과 동시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10억엔 반환 통환 일본군 성노예제 합의 최종 파기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정례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불과 10여분 만에 한국을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9.8.2/뉴스1

국내 경제 5단체(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일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비상한 각오로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5단체는 이날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외교적 사안을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한 것으로 한·일 경제와 교역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기술(IT),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경제성장이 지연될 수 있다”면서 “일본 역시 한국이 3대 교역국이자 양국 경제가 산업 내 분업과 특화로 긴밀하게 연결된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불러와 글로벌밸류체인(GVC)에 참여 중인 세계의 많은 기업에게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면서 “특히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 약화는 물론 지난 65년간 쌓아온 자유무역 수호국이자 WTO 회원국으로서의 신뢰에 상당한 손상을 끼칠 것이다”고 덧붙였다.

경제 5단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국과 일본은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두 나라가 높은 경쟁력을 가진 다양한 원천기술, 응용기술, 제조역량, 상용화와 마케팅 등에서 상호 협력하지 않는다면 양국은 과거와 같은 공동 번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아가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통한 수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가로막으며 종국에는 인적, 물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백색국가’ 제외, 반도체 산업 영향은?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2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모습. 2019.8.2 연합뉴스

또한 “한국과 일본은 60년 이상 분업과 특화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를 형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글로벌 경제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한·일 간 협력과 호혜적 발전을 위해서는 외교·안보 이슈가 민간 교류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 5단체는 한국과 일본이 동반 성장하면서 동북아 경제의 번영을 주도하는 동시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진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수출규제 원상 복구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소재인 3개 품목의 수출 통제를 강화한 데 이어 이날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강행함으로써 15년 이상 백색국가로 인정해오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