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GSOMIA 신중론 버리고 “신뢰 없는 관계에 무슨 의미”

이해찬 “일본 믿을 수 있나 다시 생각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7.29 연합뉴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신중론을 펼쳤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분위기가 달라졌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일본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을 믿을 수 없는 이웃나라로 규정한 이상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각국이 가진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관계를 맺어왔는데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런 군사정보를 제공할 이유도 파기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지난번 회의 때 지소미아는 신중,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일본 정부 발표를 보니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소미아 파기 목소리에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일본이 우리한테 제공하는 것도 있다”며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일본 각의(국무회의)가 끝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자 이 대표도 생각이 달라졌다. 이 대표는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갖고서는 군사보호협정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다시금 든다”며 “다시 한번 생각하겠다. 깊이 생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해 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일 간 안보 공조를 부정하는 것 같은 무책임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소미아의 실천적 유의미성에 대해 우리 당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앞서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해온 최재성 경제침략대응특위원장은 “외교와 안보 등 비경제적 분야에서도 그 의미가 없어진 기존 관계와 틀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일본이 초래한 매우 불편한 관계를 감당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러한 기류 변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2시로 예정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 대응카드 중 하나로 지소미아 파기를 언급할 가능성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