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략사령부 “北미사일 발사, 걱정 안해”…‘전술핵’ 공유 가시화

‘슈퍼매파’ 볼턴도 “北발사, 약속 위반 아냐”

美 상원위원장 “한미일 전술핵 공유 검토해볼만”
美, 핵무기 미보유 독일 등 5개국과 핵무기 공유협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류의 달 착륙 50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현지시간) 아폴로 11호에 탑승했던 버즈 알드윈과 마이클 콜린스, 2012년 사망한 닐 암스트롱의 가족 등을 백악관에 초청해 환영 인사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일 갈등에 대한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관여할 수 있을지 물어 왔다”면서 “아마도 (한일 정상) 둘 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UPI 연합뉴스

잇단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데이브 크레이트 미국 전략사령부 부사령관이 “북한이 보유하거나 개발 중인 미사일 역량이 반영됐지만, 특별히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일 보도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과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한미일 간 ‘전술핵’ 공유 카드도 꺼내 들었다.

크레이트 부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VOA의 질문에 “북한의 미사일 동향을 항상 보고, 주시하며, 특징 짓고 이해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크레이트 부사령관은 “북한, 러시아, 중국이나 그 어떤 국가도 미사일 발사 같은 강압적인 위협을 통해 우리와 동맹국 간의 굳건한 관계를 갈라놓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동향을 한국군이 감시하고 가장 먼저 공표했다며, 이러한 역량은 한미동맹이 바위처럼 견고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북한에 적대적인 대표적 ‘매파’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31일(현지시간)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가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이들 미사일의 발사는 김정은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과 면담을 마치고 이동하며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9.7.2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볼턴 보좌관의 이러한 반응은 북한의 지난 25일 미사일 발사에 “작은 미사일들일 뿐”, “우리를 향한 경고는 아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기조의 연장선 상에서 파장 확산에 대한 축소를 시도하며 실무협상 재개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슈퍼 매파’로 꼽히는 볼턴 보좌관이 “약속 위반이 아니다”라고 직접 선을 그은 것이 주목된다. 이는 지난 5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와는 대비되는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국빈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찾은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북한의 발사체를 ‘작은 무기들’로 표현, 공개적으로 볼턴 보좌관의 발언에 선을 그으며 “탄도도, 장거리 미사일도 없었다”며 의미 축소에 나섰다.

제임스 인호프(공화·오클라호마)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미국이 한국, 일본과 전술핵을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인호프 위원장은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전술핵 역량을 미국 관리하에 한국·일본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내용의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교(NDU)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RFA 질문에 “살펴보고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의 모습. 2019.7.26 연합뉴스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전술핵무기 공유에 대해 일본과 논의해본 적이 없지만, 과거에 한국과는 논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가드너 위원장은 “공유 결정은 미 행정부와 한국과 일본 국민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그동안에 국제사회가 한미일 삼각관계를 최대한 굳건히 하도록 노력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독일, 터키 등 나토 5개국과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고 있다. 나토국은 유사시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 자국 전투기에 미국의 전술핵을 탑재해 사용할 수 있다.

NDU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21세기 핵 억지력: 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의 작전운용화’ 보고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례를 거론하면서 “미국은 위기시 특별히 선정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과 비전략(nonstrategic) 핵 능력을 미국의 관리 아래 공유하는, 논쟁적일 수도 있는 새로운 개념을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군사위원회 소속 더그 존스(민주·앨라배마) 상원 의원은 어떤 종류의 핵확산도 지지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한국 또는 일본과 전술핵무기를 공유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