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보복 땐 GDP 5.64% 급감… 日 1.21% 감소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실제로 한국 기업이 반도체 소재 부족 사태를 겪을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약 4.47% 감소하는 반면 일본의 GDP 감소분은 0.04% 수준에 그칠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등을 일본에 수출하지 않으며 ‘치킨 게임’에 돌입할 경우 일본의 GDP 감소분은 1.21%로 확대되지만, 한국 역시 5.64%의 GDP 감소를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에서 이 같은 전망을 발표했다.

반도체 소재 부족분이 늘수록 한국의 GDP 손실은 커진다. 부족분이 15%일 때 GDP 감소폭은 0.12%, 부족분이 80%일 때 GDP 감소폭은 8.6%로 추산된다. 이때 일본의 GDP 감소폭은 최대 0.6%에 그칠 전망인데, 이는 두 가지 요인 때문이다. 우선 일본 소재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온 한국에 비해 일본은 규제 대상인 3개 소재를 미국, 대만, 중국 등지에도 판매하고 있다. 두 번째로 한국이 공격받는 품목은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인 반면, 수출량이 일본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1%에 불과하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감광 반도체, 반도체 관련 부속품을 수출규제하는 방식으로 한국이 보복한다면, 양국 모두 추가 GDP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단 한국의 보복이 강화될수록 일본의 GDP 한계 감소폭은 줄어드는데 이는 한국산 수출이 막힐 경우 한국 수출기업을 대체하는 일본 기업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