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계기 갈등 덮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연장하나

연장 시한 8월… 물밑접촉 곧 시작될 듯

軍 “충분히 검토… 日측 반응 기다려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지난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군사교류협력 정상화를 합의하면서 올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군 관계자는 5일 “양국이 차후 국방 교류협력을 위한 실무급 회담을 통해 예정된 교류 계획들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장 관심이 쏠리는 건 한일 GSOMIA 연장 여부다. GSOMIA는 매년 8월을 기한으로 양국이 협상을 통해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어느 한 쪽이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만기 90일(3개월) 전에 통보해 폐기된다.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형태다. 2016년 협정이 맺어진 이후 지난 2년간 반대 여론에도 북핵 위기 등 안보 상황을 고려해 갱신이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초계기 갈등’이 불거지면서 GSOMIA를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거세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GSOMIA는 무용지물이며 실효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된다”며 폐기를 주장했다. 당시 일본이 한국 함정으로부터 추적레이더(STIR)를 조사(照射·비추어 쏨)받았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끝까지 제시하지 않으면서다. 국방부는 이런 주장에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으로 초계기 논란이 가라앉으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북핵과 미사일 등 위협이 현존하는 만큼 연장 필요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GSOMIA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인 8월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물밑에서 이에 대한 접촉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GSOMIA 연장 여부에 대해 “한국만 필요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닌 일본의 필요성도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응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