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특조위 ‘황교안 조사’ 의결에 한국 “타깃 탄압” 강력 반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오후 청와대 인근인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집회 참여자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2019.4.27 연합뉴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일 ‘세월호 참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기로 한 데 대해 “야당 대표를 향한 ‘타깃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무슨 문제든 ‘기승전 황교안’으로 만들어보려는 노력이 눈물겨울 지경”이라며 “정치에도 최소한의 금도가 있다. 문재인 정권은 즉시 황 대표에 대한 탄압과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 대변인은 “지난 수년 동안 세월호 수사 방해라는 명목으로 황 대표를 공격하는 시도는 수차례 있었으나 그때마다 결과는 ‘혐의 없음’이었다”면서 “온 국민의 가슴에 충격과 아픔으로 남은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사회적참사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황 대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조위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신청사건 조사개시(신나-1)’ 안건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가 지난 1월 특조위에 조사를 신청한 사건이다.



4·16연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대표가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특조위에 요청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관련한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신청했을 때도 조사할 수 있다.

특조위 관계자는 “4·16연대가 신청한 사건을 검토한 결과, 각하할 사유가 없어 절차대로 의결했다”면서 “현재 특조위가 직권으로 조사 중인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황 대표에 대한 조사 방식이나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도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4·16연대는 특조위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미 확인된 범법 사실의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