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폭력 의원 18명 검찰 고발”…한국 “폭행피해 맞고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이춘석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19.4.2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와 관련해 전날 ‘육탄전’으로 충돌한 데 이어 26일에는 본격적으로 ‘고소·고발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8명을 국회 폭력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어제(25일)와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위 및 사법개혁특위 회의장을 불법 점거하고 의안과를 봉쇄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의원들을 우선 고발조치 한다”고 말했다.

고발 대상은 나 원내대표와 이주영 국회부의장, 정진석·김학용·윤상현·김명연·김태흠·이은재·이장우·장제원·강효상·곽상도·민경욱·송언석·이만희·정유섭·정태옥·최연혜 의원 등이다.


또 이은재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의안과에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직원에게서 빼앗아 찢는 등 ‘공용서류 무효죄’를 저질렀다며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한국당 보좌관과 비서관 각 1명도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가운데)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자신의 양 볼을 만진 문희상 국회의장을 강제추행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송석준 의원, 오른쪽은 정미경 최고위원. 2019.4.26 연합뉴스

한국당도 맞고발로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 등이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를 폭행한 정황이 있다며 관련자를 고발하기로 한 것이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고발에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저희도 (고소·고발을) 안 할 수가 없다. (민주당에게) ‘전부 다 잡아가서 마음대로 해보라’고 할 결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충돌 당시 상황을 촬영한 채증 자료와 실제 피해 사례를 수집해 법리검토를 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현재까지 최소 5명의 의원이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보고 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4일 의장실 항의방문 자리에서 자신의 양 볼을 만졌다며 강제추행 및 모욕 등의 혐의로 이날 대검찰청에 고소장 제출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제소할 방침이다.



한편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언한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문 의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 의장 등이 국회법을 위반해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불법 사보임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영표·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국회 회의실 및 사무실 점거와 관련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 국회 차원의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