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 순천만동물영화제 봐주기 이어 부실수사 논란

최종필 기자
수정 2019-04-22 11:36
입력 2019-04-22 11:36
집행위원 허위 명단 수사 않고 종결
순천경찰이 순천만동물영화제 기부금 부당 수령여부와 관련해 집행위원 명단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내용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던 것으로 드러나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보완 지시를 내린 상태다.경찰이 일부 집행위원들의 횡령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도 불기소 방침을 세워 봐주기 수사 의혹(서울신문 4월 16일자)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동물영화제 집행위원이었던 일부 위원들은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라는 단체명을 만들어 순천세무서에 등록하고 지난해 4월 기부금 1억 3000만원을 수령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임기가 이미 끝난 집행위원 22명의 이름을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 자료를 근거로 기부금을 전달했다.
집행위원으로 기재돼 있던 A씨는 “난 위원이 아닌데 사전에 말 한마디 없이 내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며 “위원들의 동의도 없이 법인을 만들고 기부금을 몰래 받아간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A씨는 “집행위원 3~4명이 우리들도 모르게 1억이 넘는 돈을 받아 인건비로 썼다”며 “명백한 서류 조작 사건인데도 경찰은 왜 이 문제를 조사하지 않은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집행위원으로 적혀있는 순천대 교수와 순천시의원, 공무원 등 대다수도 “우리는 임기가 이미 끝났고 집행위원이 아니다”며 “지난해 영화제가 끝나기 전까지 회의 한번 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천만원의 인건비를 챙긴 일부 집행위원들은 우리들의 임기가 자동 연장됐다는 괴변을 하는데 말썽이 되자 영화제가 끝나고 나서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지역 예술 발전을 위해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위원중에는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다 지난해 지병으로 숨진 B씨도 집행위원으로 올라가 있는 황당한 일도 있다.
지난해 9월 이같은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고 경찰이 순천만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자 한달이 지난 10월 처음으로 전체 회의가 열렸다. 지난해 동물영화제가 8월에 이미 끝났고, 영화제가 폐막한지 45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개최된 회의였다. 이날 회동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핵심 역할을 했던 집행위원들이 일부 위원들에 대해 말 맞추기 등 회유 목적으로 긴급 회의를 열었다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관은 “일부 집행위원들이 1억 3000만원이란 거금을 받기 위해 명단을 조작해 사용했다면 사문서 위조죄와 행사죄가 되고 이익이 많을수록 큰 범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대해 순천경찰서 계덕수 수사과장은 “집행위원회 허위 명단 얘기는 처음 들어본 말이다”고 했다. 최재준 지능범죄수사팀장은 “그동안 인건비 횡령여부만 조사하고, 명단 허위기재 여부는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에 대해 수사할 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부 집행위원들의 인건비 횡령 여부 등에 대해 7개월간 조사한 후 지난달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올렸다. 검찰은 4가지 내용을 보강하라고 다시 수사지시를 내린 상태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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