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 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플랫폼 구축

한부모가족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정부에서 논의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과 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비공개로 논의된 1호 안건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이다. 관계부처는 비양육 부모의 소재 파악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주소 및 근무지 정보 이용 절차를 개선하고 협의이혼 숙려기간 동안 양육비 이행 및 면접교섭에 관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고 공평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또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의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스포츠혁신위원회가 7월 중 발표할 예정인 종합 권고안의 세부 혁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및 인터넷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11개 관계부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들이 공동으로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대응체계’를 구축, 정기적으로 과제 이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폰 및 인터넷 과의존에 대한 예방교육과 치유상담 서비스를 한데 모아 안내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상반기 중 구축하기로 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