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 공무원의 ‘비정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93곳에서 비상근직과 임시채용직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정규직 공무원이 줄어들고 신분과 수입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대거 행정서비스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은 지자체의 인건비 절감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일본의 공무원 사회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밀집지역 ‘가스미가세키’ 지구.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아사히는 “총무성이 2016년 4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비정규직은 총 64만명으로 나타나 11년 전인 2005년 같은 조사 때에 비해 40%나 늘었다”고 전했다. 비정규직의 75% 정도는 여성이었고 보육교사, 학교급식 조리사, 간호사 등 직종의 비중이 높았다.
지자체별로 나가사키현 사자정의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의 3분의 2인 66.0%로 전국 최고였다. 오키나와현 기노자정이 65.8%, 홋카이도 아쓰마정이 64.4%로 각각 2, 3위였다.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의 50%를 넘어서는 지자체는 2008년 17곳에서 2016년 93곳으로 8년새 5.5베로 늘어났다.
이렇게 일본 지자체에 비정규 직원이 급격히 확산된 것은 정부가 추진한 재무행정 개혁이 주된 원인이다. 일본 정부는 2005년 ‘집중개혁 플랜’을 통해 공무원 인건비 절감을 위해 향후 5년간 전체 직원의 6.4% 이상을 감축할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규직이 약 23만명 줄어들었다. 지방행정 수요는 점차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데 정규직은 줄게 되자 결국 지자체들은 비정규직을 늘리기 시작했다.
비정규직 증가율 전국 최고인 나가사키현 사자정의 경우 인접한 사세보 시의 베드타운으로서 기능하게 되면서 인구가 늘고 육아, 교육, 복지 등 공공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했다. 그 결과로 4년 전에 비해 정규직의 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비정규 직원은 간호사 등 전문직을 중심으로 31명이 늘었다. 사자정 관계자는 아사히에 “정규직을 채용하면 한명 당 수십년에 걸친 인건비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미래 재정을 생각할 때 정규직을 늘릴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