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작년 12월 산림 훼손억제 시행령 실시 이후 감소”
사진=제천 태양광 분양발전소(4.3MW) 전경
최근 3년간 산림에 추진된 태양광 사업 면적이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 6000개가 넘는다는 집계가 나왔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림청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지 태양광 사업으로 훼손된 면적은 4407㏊로 집계됐다.
이는 상암 월드컵경기장 6040개 규모와 맞먹는 면적으로, 여의도 면적(290㏊)의 15배에 달한다고 윤 의원 측은 설명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산지 훼손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529㏊(31만 4528그루)에서 2017년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1435㏊(67만 4676그루)로 늘었고, 작년에는 2443㏊(133만 8291그루)로 증가했다. 산지 훼손 면적이 2년 새 4.6배나 급증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025㏊(46만 4021그루)로 산지 훼손이 가장 심했고, 경북790㏊(60만 4334그루), 전북 684㏊(19만 3081그루), 충남599㏊(35만 2091그루) 순이었다. 산지 훼손이 가장 심한 마을은 경북 봉화군 봉성면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4곳이 설치돼 13㏊의 산지가 훼손됐고, 전북 익산시 금마면 태양광발전소(11㏊), 경북 칠곡군 동명면 태양광발전소(9㏊), 전남 순천시 외서면 발전소(7.4㏊), 전북 장수군 천천면 발전소(3.2㏊) 등이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지난해 12월 4일 산림과 나무 훼손 등을 억제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태양광발전시설 신청 건수와 면적이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