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전국 최초 ‘인권보호팀’ 신설

교권과 학생인권 아우르는 인권옹호 활동 기대

전남도교육청이 학생과 교원들의 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권보호팀을 신설했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학교현장에서는 인권 침해를 호소하는 학생과 교육활동에 고통받는 교원이 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달 조직개편을 통해 학생생활안전과에 인권보호팀을 새로 만들었다.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학관 1명, 장학사 2명, 변호사 2명, 상담사 1명, 주무관 1명이 배치됐다. 각종 인권침해와 관련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들은 학생인권 및 교원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총괄한다. 교육 현장의 각종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사안조사와 예방활동, 구제조치 등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이와별도로 현재 교육활동 침해로 심리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교원에게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교직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청구가 제기될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배상해 줄 예정이다.

김성애 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장은 “학생과 교사라는 이유로 교육현장에서 인권이 무시되고 침해되는 상황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며 “학생과 교원, 학부모 모두가 서로 소중함을 알고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