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책임론에 선긋기 “최·조 낙마로 책임지는 자세 보였다”

조국 민정수석(뒤)과 조현옥 인사수석

최정호 국토교통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을 막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는 강하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브리핑에서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가’란 질문에 대해 “그런 논의를 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 수석은 “해외 부실 학회 참석을 제외하고는 (두 후보자 모두)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흠결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자질과 능력을 높게 평가해 기용하려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조국·조현옥 수석의 직무수행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조동호 후보자 지명 철회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인사청문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동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2019.3.31 연합뉴스

두 수석을 ‘문책’한다면 야권 공세에 밀려 국정동력이 약화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조국 수석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현안이 즐비한 데다 대통령 신임이 두텁다. 총선 차출이든, 청와대 내에서든 중용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조현옥 수석도 청와대의 유일한 수석급이자 여권 내 희소한 여성 자원이란 점에서 청와대가 적극 방어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조 후보자 낙마로 청와대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고 국회에서 여야 대화가 이뤄질 공간은 만들어진 것 아닌가”라며 “자유한국당이 조국·조현옥 수석에서 공세를 끝낼 리도 없고 문책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 같다. 적어도 등 떠밀려 나가는 모양새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조국 수석 등에 대한 문책론과 함께 ‘7대 배제 원칙(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관련 범죄)’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위장전입 기준도 불분명하다. 현재 청와대는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자녀 선호학교 배정 등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한 경우를 배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토부 과기부의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 자진사퇴한 31일 오후 청와대가 보이는 세종대로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2019.3.3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2006년 문 후보자의 부인은 딸과 함께 부산 남천동 부모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중학생 딸의 전학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전학이 불발되자 하루 만에 광안동 지인 집으로 옮겼고 지인이 이사하자 한달 만에 주소를 바꿨다. 야권은 세차례 위장전입으로 본다.

반면 청와대 관계자는 “신도심에서 구도심으로 전학을 하려 했던 것”이라며 “진학률이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위장전입과 다르다. 처음에 주소지를 처가로 옮겼는데 전학이 될 수 있는 곳이 아니어서 하루만에 친구 집으로 옮겨간 것이기에 위장전입은 한 차례”라고 주장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