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민 정책 제안·토론 등 숙의형 민주주의 첫 도입

광주시가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민 등이 참여한 시민권익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게 될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20일 개통한다.

플랫폼은 시민 누구나 참여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직접 토론하며 정책으로 이어가는 소통 광장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 인터넷 홈페이에 접속하거나 사회적관계망(SNS) 계정에서 광주행복 1번가 ‘바로소통! 광주!!’(http://barosotong.gwangju.go.kr)에 접속하면 된다.

시민 누구든지 제안→공감→토론→심의→실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참여할 수 있다.

시민이 정책을 제안할 경우 이에 대한 공감 수가 30일 동안 100명이 되면 다음 단계인 ‘토론’으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토론에 참여한 시민 수가 30일 동안 1000명 이상이면 10일 동안 광주시 관련 부서와 시민권익위원회 분과위에서 함께 검토·논의한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전원회의를 통해 이를 ‘실행’키로 의견의 모은 뒤 광주시에 권고하면 해당 정책이 수립된다.

그러나 단순히 참여자 위주의 시책이나 민원성 제안이 채택될 우려도 높은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