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황교안 잡는 도화선 되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경찰과 정부 여당의 발언과 조치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목을 잡는 도화선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15일 오후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한조사한다고 밝혔다.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김 전 차관이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김 전 차관은 수일 전 소환요청을 받았지만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6년 전인 2013년 실시된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한 정황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취임 엿새 만에 차관직을 사퇴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보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진상조사단의 출석 통보가 알려진 이날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이 당시 화질이 깨끗한 동영상 원본과 흐릿한 영상을 모두 입수했는데 왜 흐릿한 영상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느냐”고 질문에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한 피해 여성은 역시 같은날 KBS1 뉴스에 출연해 “진실이 자꾸 더 많이 덮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걸 알았다. 그 현실에 조금이나마 제 힘을 더 보태기 위해서 나왔다”며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겠지만 김 전 차관이 저를, 저만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와이프 입장에서도 제가 보고 싶었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이 여성은 이번 검찰 재조사 위원회의 조사에서도 “언론에 나왔듯이 희망을 갖지 말아라, 이건 처벌을 위한 게 아니라 조사가 끝나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발언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3.14 연합뉴스

당시 경찰과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씨의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였다. 과거 정권에서는 대형 사건이나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 결과는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에 보고되는 게 관행이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이) 장관에게 보고 안 됐으면 이상한 거고, 보고가 됐으면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의 처리가 여론조사에서도 선두권을 달리는 황 대표의 잡목을 잡을 지 주목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