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사회재난” 안전관리기본법 행안위 통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수준을 보인 11일 오전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역과 일부 호남지역은 오전에는 대기 정체로, 밤에는 국외 미세먼지의 유입으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9.3.11
뉴스1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한 것이 골자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긴급회동을 통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