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군별 대형폐기물 수수료 통일.... 부산시 권고안 마련.

부산구·군별로 들쑥날쑥한 대형 폐기물 수수료와 품목 규격 등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부산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대형폐기물 수수료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가 구·군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폐기물 품목 및 규격도 달라서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선별장과의 운반거리, 도로여건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원가 차이가 발생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13개 구와 달리 중구, 동구, 기장군 등 3개 구는 구·군에서 직영해 지역별로 수수료가 다르다.

폐냉장고(1000ℓ)의 경우 연제구는 처리비용이 3만원인 반면 부산진구는 1만5000원으로 2배나 차이가 난다.

2인용 침대는 부산진구가 2만원, 남구는 7000원으로 부산진구가 3배 가까이 비싸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구·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원가산정 용역 등을 통해 구청장·군수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시가 개입해 수수료를 일괄 책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부산시는 16개 구·군의 현행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한눈에 비교 가능하도록 품목별로 일괄 정리하고, 110여개에 달하는 품목과 품목별 기준규격을 단순화해 적정가격 범위를 제시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군 담당자 및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최근 실시한 구·군의 원가산정 용역결과 등을 고려해 올 상반기 중 권고(안)을 마련, 구·군에서 수수료 재산정 때 참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 권고(안)이 마련되면 구·군 수수료 재산정 시 기준자료가 될 수 있어 담당자들에게 업무 편의성을 제공하고, 천차만별이던 대형폐기물 수수료도 어느 정도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