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해제’ vs ‘영변 플러스 알파’…북미 샅바싸움에 협상 결렬

북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하는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하는 트럼프 (하노이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합의 없이 끝낸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2.28 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핵담판은 사실상 결렬됐다.

28일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종합하면 김 위원장과 북측 협상팀은 앞선 확대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를 밝히면서 대북 제재의 완전한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에 영변 핵시설 외에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큰 규모의 핵시설이 추가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영변 폐기와 더불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이 핵 신고 리스트를 빠짐 없이 작성해야 제재 완화를 거론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텅 빈 오찬장’…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28일(현지시간) 두 정상의 오찬회담이 예정됐던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의 오찬장이 텅 비어 있다. AFP 연합뉴스

결국 북미 양측이 서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협상은 아무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채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협상 결렬의 원인에 대해 “제재가 쟁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서는 제재완화를 요구했지만, 저희는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북미 정상의 하노이 핵 담판이 결국 제재완화를 둘러싼 양측간 간극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앞서 북한은 제재완화를 최우선 상응 조치로 줄기차게 요구해온 반면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더해 ‘+α’의 가시적 비핵화 실행조치가 있어야 제재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맞서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베트남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비핵화 의지가 있었지만, 완전하게 제재를 완화할 준비는 안 돼 있었다”면서 “(북한이) 제재완화를 원했지만 우리가 원했던 것을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문에 서명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제재가 유지되고 있다. 제재가 하나도 해제되거나 완화된 게 없다”며 추가적으로 제재를 강화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차이를 어떻게 좁혀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일단은 차이가 있다”며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우리에게 줘야지만 우리도 제재완화를 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만찬장에서의 김정은과 트럼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진행한 단독회담과 만찬 소식을 28일자 1∼2면에 사진과 함께 상세히 보도했다. 사진은 27일 만찬 장소인 메트로폴 호텔 ‘라 베란다’에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수행원들과 모여 앉은 모습. 2019.2.28
연합뉴스

그는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과 계속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도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바에 대해 많은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실제 진전이 이뤄졌지만, 끝까지 가지 못했다”며 “저는 더 많은 걸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국면에서 “우리는 서두를 게 없다”, “긴급한 시간표는 없다”면서 속도조절론을 거듭 피력하며 장기전을 기정사실화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시간에 쫓겨 북한의 페이스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제재를 고리로 시간을 두고 비핵화를 견인하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