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분담금 타결 임박…1년간 10억 달러 미만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양측 한발씩 양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 참석한 미국측 대표단. 사진공동취재단

한국과 미국이 한발씩 양보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번 주내에 최종 타결될 것으로 전해졌다.

분담금 규모는 한국 요구가 반영돼 10억 달러(1조 1305억원) 미만으로, 계약기간은 미국 주장대로 1년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협상이 길어지면 이달 말로 잡힌 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조성 분위기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 한미 양측이 한발씩 양보한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 측은 그간 협상에서 ‘최상부 지침’임을 내세워 한국 정부에 ‘계약 기간 1년’에 ‘10억 달러’ 분담을 요청했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만난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 2019.01.31 센토사 AFP 연합뉴스

한국 측은 이에 맞서 계약 기간 3∼5년‘에 ’최고 1조원‘을 기준으로 협상하다, 이후 금액 면에서 조금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하면서도 분담금도 국민 세금이라는 인식 아래 ’10억 달러 이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결국, 치열한 협상 끝에 미국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 ’1빌리언(billion·10억) 달러‘ 입장을 접고, 한국은 계약 기간을 양보하는 ’주고받기‘가 이뤄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 등 비핵화 문제에 한미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인식도 작용했다”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위비 협상이 부담이 돼선 안 된다는 미국 쪽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