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잠복기 결핵 진단시약 입찰...국산 제품 역차별 논란”

국내업체, 모호한 평가기준 시정 요구

병무청에서 입영지원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국내 바이오기업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잠복기 결핵 진단시약을 개발했으나 정부의 용역사업 입찰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 수원 소재 S사는 결핵이 인체에 잠복해 있는지 신속하게 확인할수 있는 진단시약을 세계에서 3번째로 개발해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판매허가를 받았다. 기존 독일제품과 비교해 정확성에서 차이가 없고 가격이 저렴해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등 2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그동안 잠복결핵 진단시약은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다 국내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독일제품은 독점이라는 이유로 가격이 비싸 국산 제품 개발이 절실했다. 정부는 해마다 잠복결핵 진단시약 구입에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병무청이 올해 징집대상자(34만명)를 대상으로 한 잠복기 결핵 진단 용역업체 입찰을 앞두고 ‘기존 독일제품과의 상관 관계에 대한 논문’, ‘국제기구에 보고된 실적’ 등 신규 업체가 맞추기 어려운 조건을 과업 내용에 포함시켰다. 이에 해당 업체가 반발하자 이 조항을 세부 기술평가 항목에 다시 넣는 방식으로 바꾸고 배점도 10점에서 30점으로 높여 사실상 독일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했다.

더욱이 지난해 입찰에서는 100점 만점에 기술평가 85점 이상을 받은 업체중 최저가를 적어낸 업체에 낙찰되는 최저가 낙찰이었으나 올해는 100점(가격 20점, 기술평가 80점) 만점에서 최고 점수를 받는 업체가 낙찰되도록 변경했다고 업체는 주장하고 있다. 입찰은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기술평가를 높게 책정하는 바람에 국산 제품으로 아무리 낮은 가격을 써 넣어도 낙찰 받을수 없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외국 제품 대신 국산을 쓸 경우 예산을 70억원에서 50억원으로 20억원 가량 줄일수 있다”면서 “지난해와 같은 입찰 조건이라면 독일제품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었는데 왜 갑자기 입찰 조건을 바꿨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미 실시한 2017년(사업비 102억원)과 2018년(사업비 75억원) 입찰에서 독일산 단독제품으로 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조달청과 협의 하에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 등 입찰 조건을 만들었고 해마다 조건을 변경하고 있다.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공정성에 위배가 되는 계약을 할 수 없으며 조달청의 입찰 승인을 받을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