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구조적 한계 벗어날 새 정책 필요”… 대대적 경제 혁신 예고

신년사에 무슨 내용 담았나

“혁신이 저성장을 극복할 돌파구” 강조
인공지능·자율차 등 대규모 예산 의지


“경제 발전·일자리 결국 기업에서 나와”
적극적 인센티브로 기업주도 성장 주문

“평화가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로”
비핵화·평화문제도 경제 영역으로 접근

한자리에 모인 4대그룹 총수들 2일 청와대 주최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기해년 신년인사회’에서 4대 그룹 총수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과감한 정책으로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저성장의 늪,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일자리 문제 등 직면한 문제를 풀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회 인사말에서 문 대통령은 대부분을 경제 문제에 할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문제까지 경제 영역으로 끌어 왔다. ‘안보’와 ‘경제’를 올 한 해 국정 운영의 핵심 축으로 삼되 민생경제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획기적으로 진전되더라도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면 성과가 빛바래고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혁신의 방향은 ‘함께 잘 사는 사회’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에 맞췄다. 수출 중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는 성장으로 전환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워 온 경제 구조를 온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경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을 위해 문 대통령은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조업 혁신에 필요한 스마트 산단과 스마트시티 모델 조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데이터,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며 기술을 혁신하고 투자하는 기업에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집권 초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던 것과 비교할 때 두드러진 변화가 보이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몫으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한편, 특히 안전·위험 분야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구조의 큰 변화를 예고하긴 했으니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진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할 것”이라며 “이해당사자에게 양보와 타협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며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두고 기존 ‘재벌 개혁’ 정책 등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상당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뒷받침할 정책적 대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해 행동으로 결과를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