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협정기간 1년’ 제시... 韓·日 방위비 내년 동반인상이 목표?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 참석한 미국측 대표단. 사진공동취재단

미국이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현재 5년인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한국에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외교소식통은 27일 “일본이 내년에 미국과 방위비 협상을 재개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과 1년짜리 협상을 마무리하면 미국은 내년에 한·일과 동시에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며 “일본이 상대적으로 방위비 인상에 거부감이 적을 수 있어 한국에는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1년짜리 협상을 할 경우 미국은 내년에 한·일·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과 동시에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일본은 매해 1년씩 방위비 협상을 하다가 이번에만 5년짜리 협상을 맺었고 나토는 매년 미국과 방위비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기여도를 비교하면서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방위비 협상팀이 이번 협상에서 한국과의 입장 차를 감안할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맞추기가 어려워지자 1년안을 마련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동맹국 간 비교 협상을 통해 1년 뒤 재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식인 셈이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며 미국도 한국에 현재보다 50% 인상된 연간 12억 달러(약 1조 3000억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미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한국 측 방위비 부담액 기준으로 1000억원 안팎까지 차이를 좁혔지만 미국 지도층의 반대로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가다시피 한 상태로 알려졌다.



　결국 지난 11~13일 10차 회의에서 연내 타결이 무산되면서 협상은 내년으로 넘어간 상태다. 하지만 현 상황과 같은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면 난항을 피하기는 어렵다. 특히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 부과, 주한미군 철수 카드 등을 방위비 협상과 연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관심을 갖고 (한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뒤에서 강하게 푸시하는 것 같다”며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에 불만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군사를 철수하거나 한·미 동맹 와해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