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국가가 지급보장…60대 96% “찬성“, 20대 11.2% “반대”

복지부, 기금고갈 우려 불식...전화 조사 결과 “국민 원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설명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8.12.14 연합뉴스

국민연금도 다른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지급보장이 명문화된다.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잠재우고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반발 여론을 줄이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자문안이 나왔을 때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국민연금법엔 ‘국가는 연금급여가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는데, 이는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제하는 의무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복지부는 지역·연령·성별·소득 등을 고려한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7%가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은 6.7%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60~64세의 찬성 응답이 96.3%로 가장 높았고, 40~49세 94.4%, 50~59세 93.8%, 30~39세 89.7%, 20~29세가 88.1%로 뒤따랐다. 20~29세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이 두 자릿수(11.2%)를 기록해 젊은 세대의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드러냈다.


이날 발표된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 중 어느 안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기금고갈 시점이 달라진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은 현행 유지 방안이어서 기금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소득대체율을 45%로 상향하고 보험료율을 12%로 3% 포인트 올리는 세번째 안의 기금소진 연도는 2063년, 소득대체율을 50%로 대폭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을 13%로 4% 포인트 인상하는 네 번째 안은 2062년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은 국고지원금제도가 도입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조 4550억원이 지원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55년까지 누적 국고지원금이 321조 9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2055년 한 해에만 국고지원금으로 10조 8000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추계됐다.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지난해까지 모두 24조 8445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됐다. 2055년 한 해에만 3조 1393억원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됐다. 사학연금은 2051년 적자로 전환돼 국고지원금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연금 개혁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가 이 모두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도 국가의 지급 보장이 명문화되는 만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대국민 설득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