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찾사’ 이정렬 “검찰, 이재명 목줄 쥐었다”고 판단한 근거

시쳇말로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 ‘@08__hkkim’ 의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고발했던 이정렬 변호사가 12일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궁찾사(혜경궁김씨를 찾는 사람들)’ 법률 대리인인 이정렬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NewBC’에서 검찰이 지난 11일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과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유튜브에서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목줄을 쥐는구나’ 했다”며 “검찰은 (사건 기록을) 쥐고 있다가 언제든지 다시 꺼낼 것이다. 이 지사 측도 알면서 잡혀준 거다.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이 변호사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유가 명확하다면 이해가 되거나, 화를 내거나, 수긍을 하겠지만 (검찰의 불기소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또 유튜버에서 “왜 경찰 쪽에서 다음 아이디 ‘khk631000’의 마지막 접속지가 이 지사 자택이라고 흘렸겠냐”며 “신기한 게 접속지 70%가 이 지사 집무실이었다”고 주장했다. 즉, 해당 계정을 이 지사도 함께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이정렬 변호사는 해당 트위터 계정을 다수의 인물이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성명불상자’도 고발대상에 포함했다. 이 변호사는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이 지사”라며 “양보해도 지사 집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르게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다른 사람들이 사용했다는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전해철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 정도로 볼 수 있어 아예 죄가 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죄 자체는 인정되지만 김 씨가 이 계정의 소유주 또는 사용자라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죄는 인정됨에 따라 검찰은 김 씨가 아닌 성명불상의 이 계정 소유주가 드러날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하기로 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경우 내리는 처분으로,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면 다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즉 검찰은 언제든지 수사를 재개할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한편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바른미래당 후보는 12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