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평행선을 달리던 고교 무상급식에 전격 합의했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과정’은 한심하고 ‘결과물’은 황당하다.
사회2부 남인우기자
양 기관은 10일 오전 9시 도청에서 합의문을 작성했다.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이에 따른 식품비의 75.7%를 도와 일선 시·군이, 나머지 식품비와 인건비·운영비 전액은 도교육청이 각각 책임진다는 게 골자다. 도가 교육청 요구를 100% 수용한 것이다. 도는 그동안 재정상황이 어렵다며 한달이 넘게 고3 우선 실시와 식품비 50대50 부담을 주장해왔다.
극적인 합의였지만 자발적이지 못했다. 무서운 해결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충북도의회는 양측이 마이웨이를 고집하며 시간만 끌자 지난 7일 “오는 10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을 보류하겠다”고 경고했다. 도의회가 회초리를 들자 예산안 심사 1시간을 앞두고 부랴부랴 합의문에 서명한 것이다.
결과물도 논란의 대상이다. 양 기관은 무상급식 합의문에 명문고 육성을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명문고 육성은 도가 강력히 주장해온 사업이다. 중앙부처 등에 충북출신이 적은 현실을 타개하기위해 명문고를 만들어 서울대 등 일명 ‘SKY’에 많은 지역인재를 진학시키자는 것이다.
명문대 졸업자 가운데 고시합격자가 다수 배출된다는 점에서 명문고 육성은 중앙부처에 아군을 늘리는 전략이라는 게 도의 논리다.
그러나 이를 주도해야 할 도교육청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김병우 교육감은 “지금은 명문고가 명문대로 가는 사다리가 안된다. 우수학생이 일반고로 흩어지는게 낫다”며 이시종 지사를 비난하기도 했다.
그랬던 김 교육감이 도가 전면 무상급식에 합의해주자 덥석 명문고 육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 지사는 명문고를 얻고 무상급식을 양보했다. 불과 몇일 사이에 김 교육감의 철학이나 도 재정상황이 달라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종의 거래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협상카드로 쓰기 위해 ‘쇼’를 한 것 아니냐는 말도 들린다.
우여곡절 끝에 충북지역 고교 전면 무상급식은 내년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 부자 지자체인 서울과 부산이 단계적 실시에 나서는 것을 감안하면 박수받을 일이지만 반응이 차갑다. 결과 못지 않게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승리를 해놓고 욕을 얻어먹는 ‘침대축구’를 한 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