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상담사 둔갑한 여성 최태원에 소개” 허위 악플러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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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수정 2018-11-29 17:41
입력 2018-11-29 17:41
재계 ‘사모님’ 모임인 ‘미래회’ 前 회장 출신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2·여)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6년 1월 서울 서초구 자신의 집에서 최 회장의 동거인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A기자가 동거인을 심리상담사로 둔갑시켜 소개시켜줬다’, ‘(동거인이) 그 자리에 앉아 SK 삼키려함’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다는 등 그해 4월까지 A기자를 비방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댓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기자는 미국의 한 매체에 소속된 한국인으로 최 회장에게 동거인을 소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이 사건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을 뿐 아니라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다른 사람에게도 댓글 게시와 유포를 선동했다”면서 “경찰조사를 받는 중에도 계속해서 댓글을 달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와 별도로 최 회장에 관한 허위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년 1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씨는 재계 인사 부인들의 모임인 미래회 회장 출신으로 최 회장과 주변인에 대해 지속적인 악플을 달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