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청년연금’ 예산 전액삭감...이재명 핵심 공약 제동

경기도의회청사 전경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이 경기도의회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내년도 본예산안 계수조정을 거쳐 도의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예산 147억원을 모두 삭감했다고 29일 밝혔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첫 보험료 1개월치(9만원)를 도가 대신 납부,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청년복지사업이다.


이 사업은 ‘청년배당’ 등과 함께 이 지사의 청년복지 핵심 공약 중 하나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이 사업을 공약했으나 역시 최근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과 관련한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데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의원들이 사업 재설계를 주문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은주(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앞서 본회의 5분발언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이 막대한 도비가 투입되지만 어떠한 공론화 절차나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며 “특히 이 지사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조례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됐다”고 주장했다.

또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어도 매달 9만원을 꾸준히 내줄 수 있는 여유 있는 가정의 청년이거나 10여년 뒤 취업해 수천만원의 여윳돈을 추납할 수 있는 계층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도의회조차 이같이 이 지사의 핵심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충실한 도정 수행으로 최근 위기를 돌파하고자 했던 이 지사의 앞날이 더욱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 142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이 135명이다.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청년의 사회진출을 돕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국민연금 부담까지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차라리 그 예산으로 다른 지원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두 도의회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예산이 부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지사의 다른 청년복지사업인 ‘청년배당(1227억원)’과 ‘청년 취업수당(160억원)’ 사업예산의 경우 공론화를 조건으로 달아 의결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