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in] 大法 “사법농단 13명 새달 징계”

펄럭이는 법원 깃발
연합뉴스

검찰 수사를 이유로 중단됐던 사법농단 개입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다시 시작된다. 법관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초 심의기일을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이 대상이다. 대법원이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면 이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관 탄핵 대상에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