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 상습폭행’ 전 부장검사, 해임불복 항소심도 패소

후배 검사 폭행으로 해임된 것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한 김대현(50·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8일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김광태)는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비위가 인정돼 2016년 해임됐다.


검찰 감찰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후배 검사와 직원 등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직속 부하였던 김홍영 검사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업무 스트레스와 함께 검사 직무의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겼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모욕에 자살로 내몰렸다면서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