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 건넨 30만~400만원 봉투 35개…한결같이 ‘한유총’ 서명

신학용 판결문으로 본 5년 전 입법로비

한유총 이사장 작성수정한 법률안
교육위 3선 위원장 발의…유은혜 등 의원 34명 서명
한유총, 국회 논의과정서 돈 전달
신 前 의원 실형…이사장은 선거 출마

검찰 출두하는 신학용 의원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2014년 6월 21일 오후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2014. 8. 21 안주영 jya@

정치인과 유치원. 언뜻 별 관련 없는 사이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일부 설립자와 원장이 사립유치원을 돈벌이 수단 정도로 여기는 현실에서 정치인이 유치원과 유착해 표 또는 돈을 얻는 일은 적지 않다. 사립유치원 단체는 이념을 따져 지갑을 열지 않는다. 자신의 이권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 보수·진보, 여야 가릴 것 없이 접근한다. 서울신문은 23일 정치인과 유치원 단체의 대표적 유착 사건인 ‘신학용(당시 민주당) 전 의원 입법 로비’ 판결문을 분석해 유치원의 치밀한 로비 실상을 재구성했다.

2013년 9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던 신학용(당시 3선) 의원이 자서전 격인 ‘신학용: 상식의 정치’를 내놓은 것이다. 흔한 행사 같던 이 기념회에서 35장의 수상쩍은 찬조금 봉투가 주최 측에 전달됐다. 30만~400만원씩 모두 3060만원이 나눠 담긴 봉투에는 각기 다른 찬조자 이름이 쓰여 있었지만 사실상 한 주머니에서 나온 돈임을 알려주는 힌트도 있었다. 이름 옆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라는 단체명이 적혀 있었던 것이다. 사립유치원에 유리한 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입법 로비’였다.

한유총의 집요한 공작은 이미 1년 전 시작됐다. 석씨는 2012년 10월쯤 직접 만든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신 의원에게 보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상속·양도를 쉽게 하거나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을 만드는 내용이었다.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숙원이기도 했다. 신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교육과학기술부에 “개정안을 검토해 달라”고 의뢰했지만, 두 부처 모두 부정적 의견을 냈다. 하지만 신 의원은 석씨가 조금 수정해 가져온 개정안을 2013년 4월 대표발의한다. 당시 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유은혜(당시 민주당 의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우여(당시 새누리당 의원)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도 포함됐다.


법안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자 ‘쩐(錢)의 전쟁’이 시작됐다. 석씨는 노골적이었다. 2013년 6~7월쯤 법안 통과를 부탁하는 취지로 신 의원에게 1000만원을 건네려다가 거절당했다. 신 의원은 “도와줄 때가 있을 것”이라는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했다.

집회하는 유치원 엄마들 지난 21일 경기 화성시 동탄지역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동탄 센트럴파크 정문에서 유치원 비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8. 10. 2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석씨의 로비 시도는 한 번의 거절에 멈추지 않았다. 그는 신 의원의 보좌관을 통해 “9월 출판기념회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연합회 지역 지회장, 감사 등에게 약 3000만원의 찬조금 조성을 지시했다. 개인적으로도 수백 만원을 준비했다.

한유총 측은 출판기념회 당일 의원회관에서 아예 정기이사회를 개최했고 서울, 경기는 물론 부산, 대구 등에서 올라온 임원들이 한꺼번에 기념회장에 가 신 의원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신 의원은 앞서 보좌관으로부터 “한유총이 3000만원 이상 후원하겠다고 한다”는 보고를 들었지만, “어, 그래? 근데 그거 문제 되지 않겠지?”라고 되묻고는 그대로 받았다.

성공한 로비로 보였던 한유총의 작업은 2014년 검찰 수사로 꼬리가 밟혔다. 해당 법안도 자진 철회됐다. 신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석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화성시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