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중앙-지방협력회의, 기초단체 의견 반영해야”

염태영 수원시장

경기 수원시가 정부의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시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견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원시는 4일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을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를 겨냥해 “풀뿌리인 지역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며 회의체 참여범위에 기초단체 및 지방의회가 배제된 점을 비판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해 정례적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력과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난달 11일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최근 행정안전부가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을 추진하면서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시는 입장문을 통해 “종합계획에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자치단체·관계부처 구성범위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의견수렴이 비공개일 뿐 아니라 의견수렴 대상도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해 기초단체의 참여가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풀뿌리인 지역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행정안전부의 행태는 불통의 오염을 쓴 지난 정부의 그것과 다를 게 없다”며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논의에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또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33개 개별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포함한 지방4대 협의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치분권의 근간은 ‘상향식 민주주의 실현에 있고, 지역과 시민 목소리를 오롯이 대변하는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정부가 자치와 분권을 거스르는 정책 수립·법령 제정을 추진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분권 단체 등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