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단은 특활비 남긴다…물건너가는 ‘특권 완전 폐지’

국회, 오늘 폐지 여부 최종 발표

교섭단체·상임위원장만 폐지 가닥
남은 6억 의장단 몫…장병 격려금 포함
시민단체 “금일봉이 무슨 특수 활동”

13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2018.8.13.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회가 16일 오후 2시 특수활동비 폐지 여부를 발표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에 앞서 이날 전체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오찬을 갖고 특활비 폐지 문제를 최종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내려지는 결론은 특활비 완전 폐지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다. 그러나 완전 폐지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15일 현재 우세하다. 교섭단체 몫과 상임위원장 몫 특활비는 폐지하되 국회의장 몫 특활비는 폐지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국회의장 측 관계자는 “이미 여야 원내대표들이 교섭단체 특활비는 받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들의 의견도 그 방향으로 모아질 것”이라며 “의견이 취합되면 국회 사무총장이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결국 상임위원장 몫 특활비도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역시 “특활비를 폐지하라는 국민 목소리가 이렇게 큰데 그 뜻을 따르는 게 맞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학재 정보위원장과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이미 특활비 수령을 거부한 상태다.


반면 국회의장단 특활비는 국민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완전 폐지보다는 삭감 후 존치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국회의장 측 관계자는 “의장단의 경우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여러 활동을 한다”며 “이때 실명과 액수를 밝힐 수 없는 돈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한해서만 특활비를 남겨 놓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18년 국회 하반기 특활비는 31억원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70~80%인 25억원 정도를 삭감해 반납할 예정”이라며 “남는 6억원은 의장단 몫인데 그것은 국회의장이 전방부대 방문했을 때 장병들에게 주는 선물과 격려금, 애국지사 묘역에 갔을 때 기념사업회에 주는 금일봉, 전직 대통령 영부인들 예방 때 준비하는 것들”이라고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엄연히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가 있는 데다 금일봉 주는 게 무슨 특수 활동이냐고 비판한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의장 몫까지 특활비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의장단 특활비가 존치될 경우 거센 여론의 비판이 예상된다.

여야가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장 몫 특활비를 없애더라도 대신 업무추진비 등 다른 항목 예산을 늘리는 꼼수를 쓰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만약 특활비를 폐지하고 업무추진비를 늘리겠다면 기존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