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무죄’에… 여성단체 “정의 없는 나라” 성토

안희정 무죄 규탄하는 여성들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8.8.14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 ‘성폭력’ 혐의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재판 과정에서 비서 김지은씨를 지원해온 여성단체가 강력 반발했다.

14일 ‘안희정 성폭력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의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결과에 대해 성토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은밀하고 악랄하게 이뤄졌는데 이를 들여다봐야 하는 게 사법부의 몫”이라며 “피해자가 수백장의 조서로 말해온 현실에 재판부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혜선 변호사는 “피해자는 안 전 지사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최대한 자세히 진술해야 했고 (성폭행 당시를) 계속 기억하고 떠올리고 말했어야 했다”며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회적 의미와 무게감에 대한 고민 없이 무죄추정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만 치중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들은 재판과정에서 김씨가 받은 ‘2차 피해’도 문제 거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김현영씨는 “안 전 지사와 김씨는 동원 가능한 자원이 완전히 달랐다”며 “안 전 지사는 가족까지 동원해 자신의 의사표현을 충분히 했고 그 과정에서 김씨는 엄청난 2차 피해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장윤정 변호사가 김씨 입장문을 대독했다. 김씨는 입장문에서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했을 때 어쩌면 미리 예고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며 “부당한 결과에 굴복하지 않고 굳건히 살아서 안 전 지사의 범죄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