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진단 안 받은 BMW 운행중지명령 검토

‘불타는 차’ BMW 520d 승용차에서 또 불 2일 오전 11시 47분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04㎞ 지점에서 리콜(시정명령) 조치에 들어간 차종과 같은 모델인 BMW 520d 승용차에서 또 불이 났다. 2018.8.2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명령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차량 소유자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국민 안전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운행 중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경기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현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리콜 대상 BMW 차량 소유주들에 대해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이미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터널이나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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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달라”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그동안 운행중지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유보적인 태도였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토부가 납득할 만한 사후조치를 취하라”고 질책하며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법령의 미비도 보완하라”고 주문함에 따라 전격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많은 전문가를 투입해 BMW 화재 원인 분석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BMW 차량의 주행 중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입구에 BMW 520d 지하 주차장 주차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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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BMW의 자료 제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실험과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며, 조사 과정에서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즉시 강제 리콜을 명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차량 화재를 계기로 여러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돼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며, 늑장 리콜이나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 들어 불에 탄 BMW는 7일까지 총 34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화재가 발생한 BMW는 총 34대라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