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지시

여론 수렴해 누진제 개선방안 마련…저소득층·복지시설 요금 할인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 주고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즉각 완화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휴가에서 업무에 복귀한 뒤 처음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누진제 적용된 ‘폭염 청구서’ 발송 6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지역사업소에서 직원들이 가정으로 배부될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왼쪽부터 각 256, 348, 504㎾h를 사용한 가구의 청구서를 살펴보면 3단계(401㎾h 이상) 누진세가 적용된 세 번째 청구서의 요금이 약 10만 8000원을 나타내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에 따라 총 3단계로, 1단계 월 200㎾h 이하는 ㎾h당 93.3원, 2단계 201~400㎾h 구간은 ㎾h당 187.9원, 3단계는 401㎾h 이상으로 ㎾h당 280.6원이 각각 부과된다. 한전 관계자는 “폭염이 절정에 이른 8월 청구서는 이보다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문 대통령은 또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 때문에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도서관, 체육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