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뉴스 in] 판사들은 왜 판결문 공개 꺼릴까 수정 2018-08-07 02:48 입력 2018-08-06 23:10 재판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공개재판으로 진행되지만, 재판의 결과물인 판결문은 극히 일부만 공개된다. 유사 판례 검색도 어렵다. 최근 조사에서 90% 이상의 변호사가 판결문 공개를 원한 반면, 70%의 판사들은 공개에 반대했다.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부실한 하급심 판결문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의심도 있다. 2018-08-07 1면 #판사 #판결문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구교환, ♥이옥섭과 13년째 연애인 줄 알았는데…이미 부부였다 재일교포 남편과 이혼한 김연자…‘1000억’ 못 받았다 “아빠랑 20살까지 목욕했다”는 유명 여배우…‘역겹다고? [라이프] “60대에도 월 500만원 번다?”…연예인도 미리 딴다는 ‘이 자격증’ ‘사회복무 무단결근’ 위너 송민호, 1심 집행유예 많이 본 뉴스 1 “160만원 내고 잘생긴 남자랑 입맞춤”…여성들 ‘우르르’ 몰렸다 2 성매매 하실래요?…40대 남성 모텔로 유인해 폭행한 10대들 검거 3 경복궁서 ‘담배’ 피우고 ‘대변’ 본 중국인들…“냄새 맡아봐라” 황당 태도 4 “여성 시신 또 발견” 벌써 11구째…“국가적 수치” 대통령도 분노했다 5 ‘사회복무 무단결근’ 위너 송민호, 1심 집행유예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아빠랑 20살까지 목욕했다”는 유명 여배우…‘역겹다고?’ 자녀와 목욕 몇 살까지 구교환, ♥이옥섭과 13년째 연애인 줄 알았는데…이미 부부였다 재일교포 남편과 이혼한 김연자…‘1000억’ 못 받았다 “60대에도 월 500만원 번다고?” 대박…연예인도 미리 딴다는 ‘이 자격증’ 뭐길래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