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뉴스 in] 판사들은 왜 판결문 공개 꺼릴까 수정 2018-08-07 02:48 입력 2018-08-06 23:10 재판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공개재판으로 진행되지만, 재판의 결과물인 판결문은 극히 일부만 공개된다. 유사 판례 검색도 어렵다. 최근 조사에서 90% 이상의 변호사가 판결문 공개를 원한 반면, 70%의 판사들은 공개에 반대했다.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부실한 하급심 판결문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의심도 있다. 2018-08-07 1면 #판사 #판결문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갑질 터졌다” 장항준 감독, ‘왕과 사는 남자’ 400만 넘자 ‘폭로’ 나왔다 박정민, 충주맨에 분노?…“홍보대사 시키더니 사직” 최동석, 박지윤에 ‘상간소’ 항소했다…설연휴 밝힌 심경 김준현은 정말 ‘팬들 무시’ 했나…“영상 하나 가지고” 반론까지, 논란 일파만파 “금메달 딴 뒤 지퍼 훌렁” 브래지어 노출한 레이르담…“15억 추가 수익”[포착] 많이 본 뉴스 1 “남편 뺑소니 당했다” 석달만에 과부된 23세 신부…‘충격 반전’ 드러나 2 “3%대 없어요”…5대은행 신용대출 최저금리 14개월만에 4%대로 3 더러운 공중 화장실서 버젓이…‘엉덩이 시술’ 당장 금지하자는 이 나라 4 李대통령, 장동혁 겨냥 “사회악은 다주택자 아닌 돈 되게 만든 정치인” 5 金 9개→0개 중국 ‘눈 뜨고 코 베이징’ 없어서? 일본은 최다 메달 ‘경사’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박정민, 충주맨에 분노?…“홍보대사 시키더니 사직” 최동석, 박지윤에 ‘상간소’ 항소했다…설연휴 밝힌 심경 “난 더 못 가” 여친 정상에 두고 하산해 홀로 생존한 男 기소…산악계 논란 김준현은 정말 ‘팬들 무시’ 했나…“영상 하나 가지고” 반론까지, 논란 일파만파 전원주, 집 안 쓰레기 ‘충격 상태’…“버리면 재산 없어지는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