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ARF 성명에서 ‘CVID’ 빠져도 반쪽 승리인 이유는…?

성 김 필리핀주재 미국대사가 지난 4일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포토세션이 끝난 뒤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다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6일 발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 성명에서 결국 북한이 원하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날 ARF 성명에서 각국의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과, 추가적인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맹세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는 미국이 주장하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대신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북미정상회담 합의 문구에 오른 ‘완전한 비핵화’(CD)가 반영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ARF가 지난해와 달리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문구에 대한 불필하고, 논쟁적인 소모전 대신 당사자들 간의 원만한 합의를 볼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특히 각국의 합의를 통해 발표되는 성명에서 북한이 거부하는 문구를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따랐을 것이란 해석이다.

북한은 이미 미국이 주장하는 CVID가 포함되지 않도록 외교적 행보를 보여왔다. 외교장관 회담을 제안한 미국과 한국 대신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이념적 사고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긴밀하게 만나며, 물밑 외교전에 공을 들였다. 즉, ARF에서 우군 확보를 통해 미국 등의 압박에 대응하는 구도를 형성한 것이다.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이 지난 4일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포토 세션에 참가한 마이크 폼페이오(오른쪽) 미국 국무장관,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EPA 연합뉴스

여기에 더해 올해 ARF 의장국인 싱가포르가 북미정상회담 주최국으로서 참가국들의 갈등보다는 대화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 간 타협으로 공동성명에 CVID 불포함 한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북한은 CVID에 대해 ‘패전국에나 적용하는 방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앞서 북미정상회담에서도 CVID를 명기하려는 미국의 집요한 요구를 북한이 끝까지 거부하자 미국은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신조어를 만들기까지했다.



‘언뜻’ 생각할 때 CVID가 ARF 의장성명에서 빠진데 데 대해 북한 나름대로는 외교적 승리로 받아들일 수 도 있다. 하지만 ‘문구’ 하나를 뺀 것으로는 만족 하지 못할 것이란 반론도 있다. 북한으로서도 미국과 유엔 주도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이를 반전 시킬 만한 ‘묘수’가 없으면, 외교적 승리라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 외교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대북제재 해제에 있다. 그렇기에 ARF와 결이 다른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성과를 내야 한다. 하지만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은 입장 충돌로 제자리 걸음이다. 따라서 북한이 어떤 선택으로 ‘완고한’ 미국을 움직여 자신들의 이익을 얻어 낼지는 지켜볼 일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