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 흡수? 외청?… 기무사 조직 개편안 오늘 발표

개혁위 활동 종료… 3가지 방안 확정

인력 30% 감축·60단위 폐지도 포함

김성태 만난 기무사령관 “盧탄핵 때 계엄문건 검토 없었다” 이석구(오른쪽) 국군기무사령관이 1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기무사 관련 보고를 하기 위해 원내대표실에 들어서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작성된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 단계 문건’은 10여 페이지의 본문과 수십 페이지의 위기목록 첨부 문건으로 구성돼 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 사령관은 “당시 기무사 본연의 대전복 관련 위기관리를 잘했고 그 외에 이번 건과 같은 계엄령 문건을 검토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2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기무사 개혁안을 보고한 뒤 사실상 활동을 종료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개혁위는 2일 제15차 전체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확정하고 장영달 위원장이 직접 개혁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5월 25일 활동에 들어간 개혁위는 기무사 조직 개편과 관련해 3가지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안은 기무사를 존치하면서 인력을 계급별로 30% 이상 줄이는 방안이다. 2안은 기무사를 ‘국방 보안·방첩 본부’라는 명칭(가칭)의 국방부 본부조직으로 흡수하고 인력을 계급별로 30% 이상 줄이는 안이다.

3안은 방위사업청, 병무청과 같은 정부 조직인 ‘외청’으로 바꿔 청장은 민간인, 부청장은 현역 장성이 각각 맡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청 설립은 입법사항인 만큼 개혁안으로 채택되기보다 건의사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1, 2안 중 하나가 채택되면 4200여명에 이르는 기무사 인력은 3000여명 규모로 줄어들고, 9명인 장성 숫자도 3~4명 이상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위 측은 중장인 기무사령관의 계급 조정은 대통령의 인사권한에 속하는 만큼 따로 안을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인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를 폐지하는 안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혁위 측에서 제출한 개혁안과 국방부가 자체로 만든 개혁안을 합친 최종 개혁안을 만들어 상부에 보고한 후 확정 지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