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계엄 문건, 보고 누락 아니다…기무사 개혁할 것”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시위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7.20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문건을 작성해서는 안 될 부대가 왜 문건을 작성했는지 포커스를 두고 근본적으로 기무사를 개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런 문건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쿠데타를 기도한 문건이냐’는 질의에는 “모든 것은 특별수사단이 밝힐 것”이라며 “지금 답변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 선포와 동시에 ‘언론을 사전 검열해 보도를 통제할 계획’이었다는 계엄 문건에 대해선 “위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직할 정보사령부가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에 개입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들어왔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 장관은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3월16일에 해당 문건에 대해 처음 보고받고도 6월28일에 이르러서야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것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송 장관은 “과연 그때가 (알리기에) 시기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겠는가 (고민했다). 평창 패럴림픽이 막 끝나고 남북회담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였다”며 “(남북)정상회담도 있었고 6·13 지방선거에 폭발이 너무 클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혼자 정무적 판단을 했는데 (그러한 결정에) 후회 없다”며 “지금 다시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결심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