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기습도발…“독도는 일본땅” 교육 내년부터 의무화

서경덕·경비대원 힘 모아 독도 태극기 새 단장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교수와 독도 경비대원들이 힘을 모아 독도 등대 옆 대형 태극기를 새로 단장했다. 서 교수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태극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제1탄으로 독도에 있는 낡은 태극기를 새롭게 채색해 새로 꾸몄다”고 4일 밝혔다. 2015.8.4
서경덕 교수 제공 연합뉴스

일본의 독도 도발이 노골화했다. 일본은 내년부터 고등학교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가르치는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의무화 시기를 2022년에서 기습적으로 3년 앞당긴 것이다.

우리 정부는 즉각 깊은 유감을 나타냈고 주한일본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항의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7일 전자정부 종합창구를 통해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가르치도록 개정한 지도요령을 앞당겨 적용하도록 했다.


문부과학성이 지난 3월 확정 고시한 차기학습지도요령은 고교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 공공, 지리탐구, 일본사탐구, 정치경제 등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와 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명시했다.

‘독도는 우리땅’ 서울신문 DB

2009년 개정시에는 각 학교에서 영토교육을 하도록 했으나 독도나 센카쿠열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던 점에 비교하면 큰 변화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다.

노덕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어 “일본 정부가 명명백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을 둔 허황한 주장을 버리지 않고 이를 자국의 미래세대에 주입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잔뜩 찡그린 주한일본공사 대리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한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2022년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공고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초치된 마루야마 코헤이 주한일본공사 대리가 면담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8.7.17
뉴스1

노 대변인은 또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부연했다.

외교부는 또 이날 오후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일본공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