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인수위 “체납세 강력 징수”…체납기동반 확대

새로운 경기위원회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각종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하기위해 체납 기동반을 확대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나선다.

10일 인수위 안전행정분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 체납액은 도세 1907억원, 세외수입 4081억원 등 모두 5990억여원에 달한다.

도세의 경우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884명(체납액 608억원), 3회 이상 상습 체납자도 146명(체납액 114억원)에 이른다.


세외수입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이 625건(체납액 3736억원)이고, 2년 이상 장기 체납도 277건(2467억원)에 달한다.

특히 세외수입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전체 징수 결정액 6337억원 중 39.1%인 2476억원만 징수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인수위 안전행정분과는 앞으로 각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광역체납기동반 조직을 확대하며, 체납자 실태조사를 하는 등 강력하게 징수해 나가기로 했다.



세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형 체납자 구제방안’을 마련, 결손처분이나 분납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분과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조세정의 실현이자 도민의 복지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재원 마련 방안인 만큼 강력한 징수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체납실태조사반과 현장징수독려반 운영 등을 통해 투입 예산 대비 4배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